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환경영향평가 등 특례의 운영성과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과평가"라 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64 through^θ쓰^r루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n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 관련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data데이타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etc.엣세터^r러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valuation-related이^v밸류에이션-^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experts.엑스펏츠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평가계획을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통보 기한의 1년 전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단원으로 하는 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단원 중 1명을 단장으로 지명하여 제5항에 따른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o투 conduct칸덕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bjectively아브젝티^v블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se후즈 members멤버즈 are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ne원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team팀 leader리더 to투 oversee오우^v버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⑤ 평가단은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Governor거^v버너 shall섈 be비 given기^v븐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⑥ 평가단은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6)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may메이 conduct칸덕트 on-site안-사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interviews인터^v뷰즈 with위^ð드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서에 대하여 법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존속기한 연장ㆍ폐지 여부 또는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성과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 After애^f프터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to투 extend익스텐드 or오 abolish어발리시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4 through^θ쓰^r루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matters매터즈 for^f포 system시스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measures.메저즈

⑧ 평가단은 제7항에 따라 평가 결과 및 조치 의견이 도지사에게 통보가 된 때에 그 업무가 종료되어 해산된 것으로 본다.

(8)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am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its잇츠 duties두티즈 and앤드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measures메저즈 are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