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담금의 부과 기한)

1.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날부터 5개월이 지난 날

1. Where웨어 charges차지즈 are아 to투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5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ntire인타이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2. 제21조에 따라 부담금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개월이 지난 날

2. Where웨어 charges차지즈 are아 to투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5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arose어^r로우즈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에는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이 지난 날

3.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5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date데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