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해당 연도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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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과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월별 정상지가상승분(각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월 1일 현재의 지가에 그 월의 정상지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한다)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월 중 일부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월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 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one원 year이어 or오 less레스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start스타트 date데잇 or오 imposition임퍼지션 end엔드 date데잇 falls^f폴즈 within위^ð딘 a어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up업 the^ð더 monthly먼^θ슬리 normal노믈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increases인크^r리시즈 (the^ð더 normal노믈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each이치 month먼^θ스 being비잉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month먼^θ스 by바이 the^ð더 normal노믈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f플럭추에이션 rate^r레잇 of어^v브 that^ð댓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the^ð더 normal노믈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increase인크^r리스 during두^r링 that^ð댓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normal노믈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increase인크^r리스 for^f포 a어 partial파실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a어 month먼^θ스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the^ð더 normal노믈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increase인크^r리스 of어^v브 that^ð댓 month먼^θ스 on안 a어 daily데일리 basis.베이시스

③ 제1항에 따른 부과기간 중 제2차 연도 이후의 각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 또는 전년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전년도 부과기간 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second세큰드 year이어 onward온워드 during두^r링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더 normal노믈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increase인크^r리스 during두^r링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to투 the^ð더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as애즈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start스타트 date데잇 or오 as애즈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1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④ 제1항의 정상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연도별 또는 월별 평균지가변동률(해당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연도별 평균지가변동률(부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연도 중에 부과 개시 시점 또는 부과 종료 시점이 속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내에 속하는 부과기간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과 같은 기간의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비율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2020.9.8>

(4) The^ð더 normal노믈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f플럭추에이션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f플럭추에이션 rate,^r레잇 by바이 year이어 or오 by바이 month,먼^θ스 surveyed서^v베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meaning미닝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f플럭추에이션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Si/Gun시 or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o투 which위치 the^ð더 land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belongs;빌롱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ormal노믈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increase인크^r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5 (a)어 or오 Article아터클 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f플럭추에이션 rate^r레잇 by바이 year이어 (meaning,미닝 where웨어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where웨어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start스타트 date데잇 or오 end엔드 date데잇 falls^f폴즈 within위^ð딘 a어 year,이어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f플럭추에이션 rate^r레잇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at^ð댓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same세임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⑤ 제4항 단서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개정 2014.7.14>

(5) The^ð더 time타임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each이치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n안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at앳 commercial커머실 banks.뱅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