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

1. 해당 취락의 토지로서 영 별표 1 제5호다목가) 및 라목나)에 따른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1필지를 주택 1호로 산정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 본문에 따라 토지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분할이 가능한 필지 수만큼 주택의 수를 산정할 수 있다.

1. Each이치 parcel파슬 of어^v브 land랜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ttlement세털먼트 on안 which위치 houses하우시즈 or오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c)시 a)어 and앤드 (d)디 b)비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house.하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land랜드 that^ð댓 may메이 be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may메이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parcels파슬즈 into인투 which위치 the^ð더 land랜드 may메이 be비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종전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2000년 7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3)에 따라 동거하는 기혼 자녀를 분가시키기 위하여 건축한 다세대주택은 다 합쳐서 주택 1호로 산정하고, 그 밖의 공동주택은 1가구를 주택 1호로 산정한다.

2. Multi-household멀티-하우스호울드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since신스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allow얼라우 married메^r리드 children칠드^r런 living리^v빙 with위^ð드 him힘 or오 her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eparate세퍼^r레잇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2 (b)비 (3)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Rule^r룰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Act액트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Rule^r룰 before비^f포 being비잉 amended어멘디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No.노우 245 on안 July줄라이 4, 2000),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in인 total토우틀 as애즈 one원 house,하우스 and앤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other어^ð더 multi-unit멀티-유닛 housing,하우징 each이치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one원 house;하우스

3.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그 시설을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다.

3. Neighborhood네이버후드 living리^v빙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verted컨^v버티드 from^f프^r럼 houses하우시즈 may메이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houses.하우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