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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9조(납부통지서 등)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서와 그 영수확인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5.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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