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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4장 공개모집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Article 23 (Exceptions to Open Recruitment)

①소속 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나 제14조제3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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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경우 소속 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0.16, 2014.11.1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where웨어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appoint어포인트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nd앤드 who후 meets밋츠 theð더 job조우브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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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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