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공개모집의 예외)
Article 23 (Exceptions to Open Recruitment)
①소속 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제4조제3항제1호나 제14조제3항제1호에 준하여 그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6>
(1) Where, as a result of recruiting for a position under Article 21, there are no applicants, or where the Selection Examination Committee or the Selection Review Committee has decided that there is no qualified person among the applicants, an Affiliated Minister may appoint the person judged to be the most qualified among public officials to the open position or public recruitment position for up to one year. In such cases, when one year has elapsed after the appointment, the Affiliated Minister shall without delay fill the open position or public recruitment posi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3) 1 or Article 14 (3)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경우 소속 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3.10.16, 2014.11.19>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for an open position under Article 3, where an Affiliated Minister deems it particularly necessary, the Affiliated Minister may,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appoint a person who is not a public official and who meets the job performance requirements under Article 28-4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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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