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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제5장 보칙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Regulations on the Operation of Open Positions and Public Recruitment Positions, Article 25 (Prohibition of Personnel Disadvantages, etc.)

①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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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 원 소속 장관은 지체 없이 그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or오 a어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퍼지션 and앤드 is이즈 finallyf파이널리 selected,설렉티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assigningr리어사이닝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③ 소속 장관은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to투 an앤 open오우픈 position퍼지션 or오 a어 public퍼블릭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position,퍼지션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may메이 successfully석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디 assigned어사인드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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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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