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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제2조(비과세)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rticle 2 (Tax Exemptio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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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법인은 제외한다)와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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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

2. Articles아터클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tax택스 rater레잇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3. 「축산물위생관리법」ㆍ「약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

3. Articles아터클즈 collected컬렉티드 fromf프r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lants플랜츠 under언더 theð더 Livestock라이v브스탁 Products프r라덕츠 Sanitary새니테r리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or오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4.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酒稅)가 부과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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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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