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7조(유흥음식요금을 전액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
시행 2026.4.24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