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rticle 28 (Request for Dispatch of Public Officials, etc.)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ㆍ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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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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