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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rticle 31 (Submission of Business Plan, etc.)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2. 매 사업연도의 사업 실적

2.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3.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계산서

3.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udited오디티드 by바이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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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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