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자금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rticle 5 (Financial Support)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The^ð더 categories캐터고^r리즈 of어^v브 funds^f펀즈 that^ð댓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용수공급시설의 건설비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건설비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sewerage수어^r리지 and앤드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3.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것

3. Other어^ð더 items아이텀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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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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