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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Support for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0.3.2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ㆍ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1.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s민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theð더 Kaesong키송 area에r리아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South사우θ스 Korea코r리아 and앤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2.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업자로 지정된 남한주민을 말한다.

2.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er"디v벨러퍼 means민즈 a어 South사우θ스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Act액트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3.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이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means민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Act액트 of어v브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4.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ㆍ영업소ㆍ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local로우클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branch,브r랜치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r오 office)오f피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by바이 a어 South사우θ스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had해드 a어 reportr리포트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4의2.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4-2.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investing인v베스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means민즈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domestic더메스틱 parent페r런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after애f프터 a어 South사우θ스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had해드 a어 reportr리포트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5. "출입" 또는 "체류"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5. "Entry"엔트r리 or오 "stay"스테이 has해즈 theð더 meaning미닝 defined디f파인드 in인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Entry엔트r리 and앤드 Stay스테이 in인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theð더 Mount마운트 Kumgang컴갱 Tourist투r리스트 District.디스트r릭트

6. 이 법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및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Terms텀즈 not낫 otherwise어ð더와이즈 defined디f파인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ter-Korean인터-코r리언 Relations.r릴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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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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