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개성공업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로, 용수, 철도, 통신, 전기 등 기반시설은 정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업자에게 위탁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water,워터 railways,^r레일웨이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may메이 be비 supported서포티드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by바이 a어 person퍼슨 supplying서플라이잉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developer디^v벨러퍼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성공업지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개정 2011.8.4>

(3)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bear베어 costs카스츠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facility^f퍼실리티 support서포트 and앤드 funding^f펀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9 and앤드 46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a)어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④ 통일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산업단지 개발 사업 이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제2항의 기반시설에 지원된 비용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o투 pay,페이 as애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he^ð더 cost카스트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통일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개발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에 관한 주요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Unification유너^f퍼케이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details,디테일즈 scale스케일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s익스체인지즈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종 지원, 시설부담금 납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support,서포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