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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Act on Support for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rticle 8 (Support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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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 In인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aesong키송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istrict디스트r릭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ody.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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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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