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행정처분 등의 공표)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성명 또는 명칭(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나. 사업자등록번호(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번호로 한다)

다. 주된 소재지

2. 위반행위의 내용

3.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공표를 하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법 제4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사실을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표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