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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병과)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竝科)할 수 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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