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의4(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 통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1-4 (Notification, etc. of Intention to Reject a Mediation Proposal)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When presenting a mediation proposal to the parties under Article 47 (2) of the Act,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inform them that,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they will be deemed to have accepted the mediation if they do not give notice of whether they accept it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mediation proposal was presented to them.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조정안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편,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그 의사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A party to whom a mediation proposal has been presented under Article 47 (2) of the Act who intends to reject the mediation proposal shall inform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f that intention by hand delivery, registered mail, or e-mail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mediation proposal wa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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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