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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4조(국제협력)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4 (International Cooperation)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aiser레이즈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are아 not낫 infringed인f프r린지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road.어브r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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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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