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8-8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broad)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including인클루딩 making메이킹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viewing),^v뷰잉 outsource아웃소스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or오 store스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road.어브^r로드 However,하우에^v버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broad어브^r로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1. Where웨어 separate세퍼^r레잇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abroad어브^r로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2. 법률, 대한민국을 당사자로 하는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an앤 Act,액트 a어 treaty트^r리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a어 party,파티 or오 another어너^ð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greement어그^r리먼트 contains컨테인즈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road;어브^r로드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위탁ㆍ보관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outsourcing아웃소싱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or오 storing스토^r링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cluding컨클루딩 and앤드 performing퍼^f포밍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pplies:어플라이즈

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한 경우

(a)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ve해^v브 been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n인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b)비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has해즈 been빈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mail;이-메일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모두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2, and앤드 has해즈 taken테이큰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에 필요한 조치

(a)어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나. 인증받은 사항을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에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b)비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5.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범위, 피해구제 절차 등이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을 갖추었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시스텀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rights,^r라잇츠 the^ð더 remedy^r레머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re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2) When웬 obtaining어브테이닝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dvance:어드^v밴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1.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시기 및 방법

2. The^ð더 country컨트^r리 to투 which,위치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말한다)

3.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ㆍ이용 기간

4.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ing유징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tention^r리텐션 and앤드 use;유스

5. 개인정보의 이전을 거부하는 방법, 절차 및 거부의 효과

5.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fusing^r러^f퓨징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과 관련한 이 법의 다른 규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5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ransfers트^r랜스^f퍼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t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ther어^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nsfers트^r랜스^f퍼즈 abroad,어브^r로드 Articles아터클즈 17 through^θ쓰^r루 19,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Chapter챕터 V,^v비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5)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not낫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road어브^r로드 whose후즈 contents칸텐츠 violate^v바이얼레잇 this^ð디스 Act.액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road어브^r로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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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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