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4.1, 2026.3.10>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that^ð댓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ales,세일즈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to투 act액트 on안 its잇츠 behalf비해^f프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writing:^r라이팅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4.1>

(2) A어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have해^v브 an앤 address애드^r레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has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its잇츠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

(3)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roviding프^r러^v바이딩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checking체킹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ts잇츠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s퍼^f폼즈 its잇츠 duties.두티즈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4.1>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its잇츠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y:팔러시

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14, 2025.4.1>

(5)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is^ð디스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