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연차보고)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67 (Annual Reports)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including인클루딩 submission서브미션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efore비^f포 the^ð디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its잇츠 regular^r레귤러 session.세션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3.29, 2023.3.14>

(2)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1. Infringements인^f프^r린지먼츠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rights^r라잇츠 and앤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lief;^r릴리^f프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의 결과

2.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assessments어세스먼츠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3.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3. Progress프^r라그^r레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policies;팔러시즈

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4. Trends트^r렌즈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and앤드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5.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제정ㆍ개정 현황

5.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nactment에낵트먼트 and앤드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cts,액츠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s,디크^r리즈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regarding^r리가딩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policies.팔러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