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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3(위원장)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7-3 (Chairperson)

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preside프r리자이드 over오우v버 its잇츠 meetings,미팅즈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If이f프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act액트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if이f프 both보우θ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a어 member멤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act액트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state스테잇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shall섈 attend어텐드 and앤드 reportr리포트 or오 answer앤서 questions퀘스천즈 if이f프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attend어텐드 and앤드 speak스픽 at앳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atð댓 a어 bill빌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n안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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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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