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겸직금지 등)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7-6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etc.)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While와일 in인 office,오^f피스 a어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hold호울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sitions퍼지션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or오 engage엔게이지 in인 for-profit^f포-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1.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member멤버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2.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3. Any에니 other어^ð더 position퍼지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profit^f포-프^r라^f핏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3) Members멤버즈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part파트 in인 political펄리터클 activities.액티^v버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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