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어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를 "어업권ㆍ양식업권 현황 및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어업권자"를 "어업권자ㆍ양식업권자"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②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규칙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