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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

법 제22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사업의 명칭, 목적 및 면적

3. 사업대상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해도를 포함한다)

4. 단계별 복원계획(단계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5.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현황과 복원기술 계획

6. 재원조달계획

7. 복원된 갯벌등의 이용 및 관리 계획

8.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9. 예정 공정표

10. 복원사업을 통한 갯벌생태계 등 개선 효과 예측 결과

11.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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