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관리계획(둘 이상의 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제외한다)의 수립ㆍ변경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갯벌생태해설사의 채용ㆍ활용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청정갯벌 지정요청의 접수 및 청정갯벌의 지정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5.4.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4.1>

1. 법 제13조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업무의 수행

2. 법 제17조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 및 갯벌휴식구역에 대한 출입제한

3.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행위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

4.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