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5.4.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