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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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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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