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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관리계획의 내용)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2 (Content of Management Plan)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관리대상 갯벌의 범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2. 관리구역의 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3.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4. 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idal타이들 flatf플랫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5. 그 밖에 관리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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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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