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청정갯벌의 지정)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14 (Designation of Clean Tidal Fla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갯벌생산구역 중 청정갯벌 지정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request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to designate a clean tidal flat among tidal flat production zones under Article 10 (2) 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정갯벌 지정을 요청받은 갯벌생산구역이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구역을 청정갯벌로 지정할 수 있다.
(2) Where a tidal flat production zone for which designation as a clean tidal flat has been requested under paragraph (1) meets the standards of paragraph (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designate the zone as a clean tidal flat.
③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한 기준, 조사,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tandards, surveys, procedures, and labeling methods for designation of clean tidal flats and other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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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