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18조에 따른 중지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