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의 책무)

Act on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and Surrounding Areas,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② 갯벌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갯벌생태계 및 갯벌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1.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and앤드 tidal타이들 flat^f플랫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2. 갯벌등의 이용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갯벌생태계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storing^r리스토^r링 and앤드 recovering^r러커^v버^r링 by바이 oneself,원셀^f프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3.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갯벌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3.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and앤드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tidal타이들 flat^f플랫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모든 국민은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with위^ð드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④ 갯벌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갯벌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the^ð더 tidal타이들 flat^f플랫 ecosystem이코시스텀 is이즈 not낫 damaged.대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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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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