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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3조(위원의 임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Health Examinations, Article 3 (Terms of Office of Members)

①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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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조제7호의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마다 따로 위촉하고, 관련된 안건에 한하여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

(2)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each이치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hall섈 have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members멤버즈 only온리 forf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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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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