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8 (Types of Violations Subject to Penalty Surcharges and Amount of Penalty Surcharges)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정지기간, 품목 또는 품목류제조정지기간에 따라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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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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