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보험 가입)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0-3 (Subscription to Insurance)
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조합에 따른 건강상 위해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A business operator who sells customized health functional foods may subscribe to liability insurance to compensate for damage to consumers arising from health hazards caused by the subdivision and combination of health functional foods.
②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종류 등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subscription to insurance, such as the types of liability insurance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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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