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Health Functional Foods Act, Article 17-2 (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Health Functional Foods)

①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9.1.15, 2025.12.30>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mporter임포터 and앤드 seller셀러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orted임포티드 Food^f푸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label레이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s애즈 a어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in인 which위치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DNA디에네이 (deoxyribonucleic디악시^r라이보누클레이익 acid)애시드 or오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protein프^r로우틴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1.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라 한다)

1. A어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using유징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

2. A어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using유징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livestock,라이^v브스탁 or오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unintentional어닌텐셔늘 admixture어드믹스처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has해즈 occurred.어커드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조ㆍ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mong어멍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in인 which위치 no노우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DNA디에네이 or오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protein프^r로우틴 remains^r리메인즈 due두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etc.,엣세터^r러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f푸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shall섈 be비 labeled레이블드 as애즈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③ 영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및 제1항제2호의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2025.12.30>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sell,셀 or오 import,임포트 display,디스플레이 transport트^r랜스포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use유스 in인 business,비즈니스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labeled레이블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ithout위^ð다웃 labeling레이벌링 them^ð뎀 as애즈 genetically저네티클리 modified마더^f파이드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15, 2025.12.30>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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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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