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검사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22.8.2][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