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21-2 (Prohibition on Lending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s)
건설사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30>
A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shall not borrow 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certificate or construction engineering career certificate from another person, or lend one to another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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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