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9조(비용의 분담)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79 (Sharing of Costs)
①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사용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1) The costs of appraisals, diagnoses, tests, etc. for dispute mediation shall be borne by the applicant: Provided, That where the parties have an agreement on this, the agreement shall apply.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할 수 있다.
(2) Where deemed necessary, the Committee may have the parties pay the costs under paragraph (1) in advan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 scope of cos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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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