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벌칙)

1.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r오 after애^f프터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준 건설사업자와 그 상대방

2.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r오 (2),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obtain어브테인 or오 perform퍼^f폼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sing유징 its잇츠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nd앤드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lends렌즈 its잇츠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한 건설공사 수급 또는 시공을 알선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 대여를 알선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brokers브^r로우커즈 the^ð디 obtaining어브테이닝 or오 performing퍼^f포밍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using유징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r오 brokers브^r로우커즈 the^ð더 lending렌딩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한 건축주

4. A어 building빌딩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contracted칸트^r랙티드 or오 performed퍼^f폼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4);

5.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2, obtains어브테인즈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while와일 making메이킹 an앤 improper임프^r라퍼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