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

1.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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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

2. Where웨어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amount어마운트 must머스트 change체인지 because비코즈 the^ð더 type타이프 or오 unit유닛 treatment트^r릿먼트 cost카스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because비코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are아 stored스토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storage스토^r러지 quantity,콴터티 etc.:엣세터^r러 renew^r리누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guarantee게^r런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hange체인지 arose.어^r로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