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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26 (Investigation of Service Performance, etc.)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이행 상황을 조사하는 공제조합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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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제조합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잘못을 바로잡을 사항이 있는 때에는 먼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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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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