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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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n앤 ordering오더^r링 party파티 has해즈 ordered오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services서^v버시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elect설렉트 a어 qualified콸러^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reflecting^r리^f플렉팅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o소우 that^ð댓 ordering오더^r링 parties파티즈 can캔 select설렉트 qualified콸러^f파이드 businesses비즈너시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services서^v버시즈 ordered오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eatment트^r릿먼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ype타이프 or오 treatment트^r릿먼트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