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①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shall섈 report^r리포트 any에니 change체인지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reporting^r리포팅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4) If이^f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