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①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5.10.1>

(1) Where웨어 a어 discharger디스크하거 intends인텐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ite사잇 to투 recycle^r리사이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the^ð더 discharger디스크하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ischarger디스크하거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size사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discharger디스크하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 A어 discharger디스크하거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cycle^r리사이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only온리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site.사잇

③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2025.10.1>

(3)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discharger디스크하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6.12,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esting,테스팅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recycling^r리사이컬링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s웨이스츠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5)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reporting^r리포팅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6) If이^f프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디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