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do두 not낫 generate제너^r레잇 abandoned어밴든드 wastes.웨이스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 점검 및 해당 허가권자가 조치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abandoned어밴든드 wastes,웨이스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③ 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과정에서 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what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quires^r리콰이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where웨어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reof.^ð데^r러^v브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what왓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