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공제조합의 설립)

Act on the Promotion of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s, Article 47 (Establishment of Mutual Aid Association)

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고, 조합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bandoned어밴든드 wastes,웨이스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voluntaryv발런테r리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by바이 enhancing엔핸싱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variousv베r리어스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loans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by바이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main메인 office.오f피스

④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분담금 납부, 책임준비금 및 융자에 관한 사항과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ficers,오f퍼서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loans론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의 금액, 납부받은 분담금의 적립방법, 책임준비금의 운영방법, 보증대상, 보증한도 및 감독,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members,멤버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servingr리저v빙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reserves,r리저v브즈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limits리멋츠 of어v브 guarantees,게r런티즈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