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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축기본법 시행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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