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Framework Act on Architecture, Article 15 (Reporting Architectural Policy to the National Assembl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on안 architecture아커텍처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very에^v버^r리 two투 years.이어즈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성과 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Policy;팔러시

2. 미래사회의 건축환경 변화 전망 및 대책

2. Outlook아우틀룩 and앤드 measures메저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future^f퓨처 society;서사이어티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과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culture;컬처

4. 건축환경, 문화 창달을 위한 지역의 풍토성 및 전통성 계승에 관한 시책

4.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inheriting인헤^r러팅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limate클라이멋 and앤드 traditions트^r러디션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culture;컬처

5. 건축제도ㆍ기준 등의 국제화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ernationalization인터내셔널리제이션 of어^v브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6. 건축기술ㆍ건축설계의 발전,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architectural아커텍처^r럴 design디자인 and앤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7.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중요 사항

7.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rchitecture.아커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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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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